생계급여 받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24 발급 제외대상 안내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지만, 바로 뒤에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다. 즉 내가 받는 생계급여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카드 발급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는 왜 제외될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이미 별도의 자활·취업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훈련 지원 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복지 지원과 고용 지원이 겹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생계급여는 매달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별도의 직업훈련 지원까지 중복해서 받으면 지원 체계가 겹친다고 보는 셈이다.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예외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나 '조건부과 유예자'는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 참여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조건부과 유예자는 이런 조건 이행이 일정 기간 유예된 사람을 뜻한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달리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정확히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통지서나 주민센터 안내문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헷갈린다면 담당 주민센터나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급자 통지서에 '조건부'라는 표현이 없다면 일반 수급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통지서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헷갈리면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자

제외대상인지 애매한 상태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반려되면 시간이 낭비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본인이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등)를 챙겨 고용센터나 고용24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인되면 현재로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신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자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훈련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른 제외대상과도 헷갈리지 말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도 다른 제외 항목에는 걸리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른 제외대상 조항에 해당하면 카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대상 전체 목록을 한 번에 훑어보는 것이 신청 전 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이다.

이렇게 하세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대상 확인 페이지에서 제외대상 조항을 다시 읽어보고, 본인이 조건부 수급자인지 일반 수급자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자.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로 확인되면 신청 방법을 참고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수급 유형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최신 수급 유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민센터 확인과 고용센터 신청을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서류가 미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급 유형 확인부터 먼저 끝낸 뒤 서류를 챙겨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